법령 반공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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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반공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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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록 1 아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두현 1 김태형 1 김용국 1 김인석 1 이돈명 1 이창섭 1 송정관 1 강신옥 1 오승근 1 문인구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32 , 2021. 11. 23., 기각
 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반공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. 서울고법 2016. 2. 1. 자 2014코114 결정
  [형사보상] 재항고[각공2016상,276]
   형사보상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
3. 광주고법 2011. 12. 22. 선고 2010재노6 판결
  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 상고[각공2012상,603]
 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4. 서울고법 2005. 6. 14. 선고 2004나689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3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반공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1. 20.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간첩·잠입·탈출·회합·통신등·금품수수)][집45(3)형,747;공1997.12.1.(47),3720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6. 서울고법 1987. 9. 30.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640]
  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

7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도929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간첩등)ㆍ반공법위반][공1987.11.15.(812),1673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고법 1987. 2. 10. 선고 86노351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(간첩등)등피고사건][하집1987(1),369]
  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도808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6.9.15.(784),1151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650 판결
  [진영간첩,국가보안법위반][집34(2)형,396;공1986.8.1.(781),974]
  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반공법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도2323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집33(1)형,405;공1985.3.15.(748) 388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

1984년

12. 서울고법 1984. 12. 20.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4),678]
  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

13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도748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집32(3)형,740;공1984.9.1.(735),1378]
  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14. 서울고법 1982. 3. 6. 선고 81노3421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간첩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95]
   간첩등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15. 서울고법 1977. 10. 6. 선고 77노1115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피고사건][고집1977형,279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구고법 1977. 2. 10. 선고 76노120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19]
  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17. 서울고법 1976. 9. 6. 선고 76노118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피고사건][고집1976형,148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구고법 1976. 7. 8. 선고 76노337 형사부판결 : 상고
  [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102]
 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6도720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미수][집24(2)형,5;공1976.6.15.(538),9168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
  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
20. 서울고법 1975. 9. 26. 선고 75노90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미수피고사건][고집1975형,347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1. 광주고법 1975. 9. 16. 선고 75노225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방조피고사건][고집1975형,323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2. 광주고법 1975. 5. 7. 선고 75노7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183]
  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서울고법 1975. 4. 8. 선고 74노1403 제1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피고사건][고집1975형,84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서울고법 1975. 4. 3. 선고 74노1448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77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구고법 1975. 3. 4. 선고 74노750 형사부판결 : 확정
  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60]
 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6. 서울고법 1975. 2. 18. 선고 74노135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40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27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도3064 판결
  [군무이탈·반공법위반][공1975.4.1.(509),8318]
   군무이탈 반공법위반
   군형법 반공법 형법

28. 서울고법 1974. 12. 7. 선고 74노809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358]
  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9. 서울고법 1974. 11. 5. 선고 74노99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간첩·간첩방조·간첩미수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268]
  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4도1668 판결
  [간첩ㆍ간첩미수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집22(2)형,47;공1974.10.15.(498),8036]
   간첩 간첩미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   반공법 형법

31. 서울고법 1974. 5. 3. 선고 73노172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간첩·간첩방조·간첩미수·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83]
  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32. 서울고법 1973. 12. 27. 선고 73노1257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339]
 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33. 광주고법 1972. 12. 18. 선고 72노407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2형,140]
 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34. 대구고법 1972. 10. 19. 선고 72노758 형사부판결 : 상고
  [반공법등피고사건][고집1972형,94]
   반공법등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72. 8. 29. 선고 72도1543 판결
  [반공법위반][집20(2)형,064]
   반공법위반
   반공법 형법

1971년

36. 광주고법 1971. 3. 18. 선고 70노38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24]
  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37. 대법원 1970. 10. 30. 선고 70도1870 판결
  [간첩방조][집18(3)형,067]
   간첩방조
   반공법 방공법 형법

1969년

38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도946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간첩방조][집17(3)형,020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69. 3. 31. 선고 69도212 판결
  [적진에의도주][집17(1)형,104]
   적진에의도주
   군법회의법 반공법

1968년

40. 대법원 1968. 7. 30. 선고 68도754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동미수·외국환관리법위반][집16(2)형,050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동미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국가 보안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41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8도538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[집16(2)형,021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

42. 대구고법 1968. 5. 17. 선고 68노64 형사부판결 : 상고
  [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8형,18]
 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
43. 대법원 1967. 11. 28. 선고 67도1140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][집15(3)형,050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  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44. 대법원 1967. 11. 14. 선고 67도1190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간첩][집15(3)형,041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

1966년

45. 서울고법 1966. 3. 29. 선고 65노450 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6형,420]
  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4년

46. 서울고법 1964. 3. 11. 선고 64노22 제형사부판결 : 확정
  [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4형,97]
  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민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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